산업부, 3분기 2.9조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분기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부는 31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와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해 우리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는 총 2조90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투자 애로 9건에 대해서는 애로 해결을 마쳤거나 해결방안을 확정했다.

9건은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이다.

이번에 방문한 지필로스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공장을 증설했으나 수전해시스템은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