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세수입 전년대비 1.9조원↓…부가세·법인세 감소 여파

진도율 69.5%…법인세 중간예납 줄며 감소폭↑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9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11조3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1조원 넘게 덜 걷힌 영향이 크다. 법인세도 중간예납 규모가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9000억원(7.7%) 감소했다. 지난 7월 반등에 성공했지만 8월 감소세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감소폭이 커진 영향이 크다. 9월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47.4%) 급감한 것이다. 정부는 환급 세액이 늘어나면서 국내분이 감소한 가운데 수입분 부가가치세도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2일까지 진행됐던 법인세 중간예납도 마뜩치 않았다. 9월 법인세는 중간예납 규모가 줄어들면서 분납세액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6.7%) 감소한 9조원에 그쳤다. 

윤수현 조세분석과장은 "상장기업과 반도체 수출 기업들의 경우 실적이 좋아 중간 예납이 증가했다"며 "여타 중소기업들은 가결산을 하지 않고 지난해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경향을 보여 전체 수치는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5000억원(7.0%) 증가한 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3000억원(-45.0%), 관세는 2000억원(-21.2%) 각각 줄어든 3000억원,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2000억원(22.8%) 늘어난 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9월 누계로 국세는 255조3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11조3000억원(4.3%) 감소한 것이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9.5%다.

지난 3월부터 마이너스 전환한 누계 국세수입은 7월 부가세 수입 증가 영향으로 감소폭을 일부 회복했다. 그러나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어들면서 8월부터 다시 감소폭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주춤한 영향으로 9월까지 법인세는 54조5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17조4000억원(-24.2%)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가 겹치면서 5조7000억원(10.3%) 늘어난 6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85조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000억원(0.5)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원(-19.7%) 줄어든 3조9000억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