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돋보기]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에 줄줄이 변명 늘어놓은 해명문…분노만 더 키웠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6일 문체부가 정몽규 축구협회장 등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특정감사 결과에 반발하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본 축구 팬들은 오히려 더 분노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항목별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살펴봤다.
 

1. 클린스만, 홍명보 선임 문제없다는 입장 고수했지만…전력강화위원들 '황당'·'패싱'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 6차전에 나설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지적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먼저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이 감독 선임과 관련해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논의한 뒤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KBS 스포츠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이었던 A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위원들이 전권을 위임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전권을 달라는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취재했던 이준희 KBS 기자는 "입장문 첫 번째 부분부터 저는 거짓말임을 확신했다. 제가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당시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과 여러 차례 연락해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은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기에 위반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 부분은 홍 감독 발탁 과정에 전력강화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주호의 "(홍 감독이) 선임되는 줄 몰랐다"는 말로 반박이 가능하다. 전력강화위원조차 모르는 감독 선임을 놓고 공정성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2. 승부조작 선수 등 셀프 사면 논란엔 '상위 단체' 대한체육회 탓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셀프 사면 논란에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망신을 자초한 적이 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연루자 등 징계자 100여명을 기습 사면하려 했다. 프로 스포츠 근간을 흔드는 승부조작 가담 선수들을 용서하려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악화되는 여론 속 대한축구협회는 '기습 사면'을 철회했다.

이에 문체부는 "2022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협회가 이를 바로 바꾸거나 반영하지 않아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데도 (대한축구협회가) 상위 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규정 개정만으로 당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명시되어 있던 회장의 징계 사면 규정이 당연히 사문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며 "실제로 해당 건 발생 이전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퇴 선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징계를 인정하는 등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왔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시 이를 대한축구협회가 개정하는지 확인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을 하도록 별도 안내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축구협회의 상위 단체다.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규정 변경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해당 행위를 대한체육회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3. 비상근 임원들에게 수십억 비용 지급…신문선 "입막음 용도인지 의문"

  

신문선 교수가 대한축구협회의 비상근 임원들이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와우갤러리]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가 꼬집은 방만한 자문료 운영에 관해서도 문제 없다는 태도다. 앞서 문체부는 "자문료를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 지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알린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축구협회는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비상근 임원 자문 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태도도 곁들였다. 이 부분에도 대한축구협회는 '문제는 없지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이었다. 문체부 지적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모르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입장을 순화해보려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축구 해설로 축구 팬들과 오랜 기간 소통해 온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KBS와 인터뷰에서 "축구협회 비상임 이사인 비상근 인사가 수십명에 달한다. 인건비로 수십억원이 집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내부적인 고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그 비용 상당수가 입막음 마스크로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말로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축구 협회는 다른 나라다. 정 회장의 섬을 만들어 자기들의 사고 체계에서 보고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눈에서 축구협회 행정을 보고 있는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축구가 정 회장의 사기업화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 정 회장의 인재로 인한 올림픽 연속 출전 좌절, 행정적인 절차적 흠결로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된 상식과 투명한 절차에 화를 내고 있다. 귀와 눈을 막고 있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정 회장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축구를 구매하지 않는 불량상품으로 느끼게 하는 건 생산자인 정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 제발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정 회장이 신속히 사퇴하길 축구인을 대표해 권고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4. 코치진 자격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축구 현실과 맞지 않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0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외 대표팀 지도자의 이사회 선임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체부 지적에 "감독 외에 코치진이 이사회 선임 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최적인 코치진은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전했다. 자격 없는 피지컬 코치를 선임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비슷한 태도로 일관했다.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사안에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5. 문체부 규정 어겨놓고, 돈은 내놓으라는 대한축구협회의 뻔뻔한 행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오른쪽)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뿐 아니라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 승인 없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실행한 것에 대해 '소통상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돈 문제는 해결했다는 태도를 취했다.

문체부를 패싱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잣대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욱이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가 '미니스타디움 내 대한축구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기에 부정수급이라 판단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한축구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 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현재는 사무 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 변경 및 검토 중에 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문체부와 상의할 예정"이라는 적반하장식 해명만 내놓았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지만, 여전히 막무가내식 반응이었다.

이처럼 대한축구협회는 부정적 여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애써 외면하려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의 "정 회장이 '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고 고민해보니 (대한축구협회) 밖 사람들은 협회에 개입할 수 없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이라고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할 수도 있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없다. 그래서 국민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발언이 또 떠올랐다.

대한축구협회는 개인 '소꿉놀이'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 축구로 위상을 높이라는 목적을 갖고 생겨난 조직이다. 국민 세금을 통해 운영하는 문체부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 최소한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외부 의견을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거짓, 애매모호, 책임 떠넘기기로 느껴지는 해명은 분노만 더 키울 뿐이다. 
 

다음은 대한축구협회의 입장 전문이다.

■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였습니다.   

■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입니다.  

■ 대한축구협회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대한축구협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①  대표팀 지도자의 이사회 선임

○ 문체부는 협회 내 10개 남녀 각급 대표팀에 지도자 43명(감독, 코치)이 선임되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코치진의 선임 관련해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안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지컬 코치의 자격증

○ 문체부는 피지컬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각급 대표팀 코치와 관련해 AFC A라이선스 등 다른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AFC피트니스 Lv.1 자격증이 없는 코치를 피지컬 코치로 선임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축구팀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역할 분담은 다양합니다. 전술·공격·수비·체력·심리 등 하나하나 세분화 되기도 하고, 1명의 코치가 2개 이상의 분야를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칭 스태프라는 집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 축구종합센터 관련

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해지

○ 문체부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올해 2월 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실행금액인 7억7500만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되었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과 보조금

○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2023년 거짓으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교부금 환수를 요구할 것이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징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르며 해당 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한국축구의 중심적인 인프라가 될 축구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549억원(공사비 1303억원)의 사업이며 협회 자체 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천안시, 국제축구연맹(FIFA), 문체부 등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니스타디움은 총 481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문체부는 본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내에 대한축구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 축구종합센터 내에 협회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는 국가대표선수 숙소동과 미니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 문체부는 2021년 당시부터 천안센터 내 ‘사옥 건립’에는 국고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종목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해왔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축구협회에도 형평상 불가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관한 대한체육회 건물은 그간 사무공간 제공을 정부에 요청해 온 다수의 종목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축구협회에도 사무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③ 전광판, 조명, 지붕막의 구매계약

○ 협회는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체부의 검토, 승인과정을 통해 2023년 3월 건설 관급자재 구매 선급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때 문체부는 협회에 가급적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고, 협회는 이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3건의 관급자재는 정상적으로 구매 완료되었고, 설치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정산이 확정되고 완료된 건입니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하는 구매 선급금의 이자수익과 그 손실은 미실현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므로 실재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이자수익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협회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 협회는 2023년 3월 축구인 사면을 진행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사면을 진행했던 것에 대하여 2022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협회가 이를 바로 개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는데도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당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명시되어 있었던 회장의 징계사면 관련 규정이 당연히 사문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 발생 이전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퇴 선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정하는 등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왔습니다.

○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시 이를 대한축구협회가 개정하는지 확인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을 하도록 별도 안내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본 건 관련 자체 규정 개정을 전후로 하여 회원종목단체들의 징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본 건 사면 진행 당시 대한체육회의 공정체육실 담당자 역시 협회 담당자의 문의 시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 한편 협회는 지난해 3월 사면을 진행했다가 이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모두 대한체육회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5.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문체부는 지난 3~4년간 비상근 임원 중 30여명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들여다본 뒤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료를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근 임원의 자문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