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위원장, 與野 '세제 개편' 앞두고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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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11-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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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3선, 경북 김천)은 22대 국회 기재위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송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정책자료집에는 △국내 자본시장 성장과 1400 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중산층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리화 △초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개 중점 세제개편 방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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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력·민생회복 위한 합리적 세법개정안 마련에 최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3선, 경북 김천)이 10월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3선, 경북 김천)은 22대 국회 기재위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송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정책자료집에는 △국내 자본시장 성장과 1400 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중산층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리화 △초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개 중점 세제개편 방향이 담겼다.
 
송 위원장은 "2024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경제 도약과 침체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기재위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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