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시교육청, 정비사업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 구성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정비사업 중에 생길 수 있는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꾸려졌다.

정비 사업자는 사업지에서 반경 200m 안에 학교가 있으면 반드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학교의 과도한 지원 요청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사업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실무협의회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는 데 나선다. 아울러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심의 시 사업장 공통 사항 검토와 사업지별 특성 중점 검토 방안,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이행 모니터링·점검,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에 관해 논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신속·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