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5번째 기소...野 "비열한 정치탄압", 與 "법대로"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불구속 기소...김혜경은 기소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5번째 기소했다. 민주당은 "비열한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검찰을 응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저열하고 흉포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만 재삼 드러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얼마 전, 이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대로'를 외쳤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과일이나 샌드위치, 음식재료 등과 음식 결제 대금, 세탁비 등 총 1억653만원을 경기도 예산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