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불법정보·저작권 위반 엄중 대처할 것" 방통위에 입장 밝혀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최근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된 이후 불법정보와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9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텔레그램은 2일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4시간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 왔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봤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보안을 강조하고 비밀대화방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국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소통에 극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텔레그램이 스스로 방통위에 약속했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