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정책대출] [단독] "은행 손해 KPI에 반영"...행원들 울리는 정책대출

기금 조기 소진에 은행 자체 재원 투입...대출할수록 은행 손해보는 구조

은행은 대출 줄이려 성과지표 조정...묵묵히 일하던 행원들 반발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정책성 대출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은행 영업점과 일반 행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은행이 자체 재원 투입에 따른 손실(역마진)을 버티지 못하고 핵심성과지표(KPI) 조정에 나서 고과평가를 앞둔 행원들이 혼란에 빠졌다. 영업 현장에서는 정책성 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려는 시도도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한 시중은행은 정책성 대출로 발생하는 은행 손실(역마진)을 KPI에 반영하기로 했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정책성 대출을 취급하면 은행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자, 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대출을 취급한 점포의 성과지표를 감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 지침에 따라 대출을 내준 점포와 행원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은 정책성 대출의 건당 취급 수수료를 비이자이익 성과로 반영해왔는데, 최근 그 기준을 강화했다. 정책성 대출 확대를 통한 수수료 등 이익보다 자체 재원 투입에 따른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정책대출 취급과 관련해 성과 지표를 불리하게 조정한 이유는 정책성 대출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조기에 마감되면서 은행 자체 재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성 대출이 저리로 제공되는 상품이다 보니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금이 이차보전을 통해 금리 격차를 메꿔주긴 하지만 그 차이가 1%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면 그 역마진을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뒤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손실은 더욱 벌어졌다.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기조와 이런 사정이 맞물리면서 영업점 일선에서는 정책성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수요를 다른 은행이나 지점에 떠넘기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고객에게 보유한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거나 업무를 마감했다고 응대한 뒤 슬쩍 “모 은행에서는 아직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영업점에서는 지점을 여러 차례 옮겨 다니며 상담을 받은 고객이 언성을 높이거나 민원을 접수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정책성 대출을 잘 내주는 은행이나 지점을 공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을 압박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동안 국토부는 가만히 있다가 정책성 대출 금리를 뒤늦게 올리는 등 엇박자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탁은행이 정책성 대출 취급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손해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책성 대출을 안일하게 관리한 탓에 영업 현장에 혼란이 커져 금융소비자들과 행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