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예산안 협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尹정부 약자복지·미래투자 올스톱 위기

준예산 집행시 의무지출만 활용…신규 사업 제동

정부 "법정 시한 남은 만큼 국회 논의 지켜봐야"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언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77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준예산이 현실화하면 신규 사업에 대한 지출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민생 활력과 미래 도약에 방점을 찍은 정부 측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예산 항목별 세부 증액 검토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전날 대통령실과 경찰 특수활동비를 두고 충돌하면서 박정 예결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전부 보류했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증액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여야 간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지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경비를 집행하는 예산이다. 헌법상 규정된 준예산 집행 범위는 △헌법·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담은 신규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진다는 의미다.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67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의무지출은 365조6000억원, 재량지출은 311조8000억원이다. 전체 예산 중 절반가량인 재량지출 집행이 안갯속에 빠지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현실화에 따른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농어민 소득안정 예산을 포함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높여 잡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늘렸다.

정부는 아직 예산안 법정 시한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 논의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별도 예산안 편성 없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며 "국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만 준예산에 포함될 수 있고 아직 집행해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또 "예산안 법정 시한(12월 2일)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속도만 붙으면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