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절반 이상 정부가 분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첫 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분담한다. 연구개발(R&D) 장비를 시설투자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산업별 맞춤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체로 글로벌 통상·산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처음 열렸다.

최근 반도체 산업은 중국 추격과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도 반도체 지원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특히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절반 이상의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할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도 상향한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인다. 내년에는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4조25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해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한다. 오는 2030년까지 약 3기가와트(GW) 규모의 1단계 전력공급·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한 용인 국가산단은 2단계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용인 일반산단은 지난 2021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3GW 수준) 공급방안에 이어 2단계추가 전력공급 계획·비용분담 방안도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초격차 기술 유지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금융·재정지원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안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