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2선 후퇴·한덕수 대통령 권한행사...노희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윤 대통령 법적, 정치적 책임 지려면 가장 좋은 건 자진 사임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당장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당분간 한 총리가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내란죄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헌법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 조건으로 궐위나 사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궐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있지 않는 걸 궐위라고 한다. 사고는 대통령 재직 중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며 "궐위는 사망이나 파면이고 사고는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어떤 중병에 걸려서 대통령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할 때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거다.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고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서거나 구속을 당했을 시에도 사고로 볼 수 있다"며 "일반 공무원은 원칙상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감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대통령은 헌법상 지위에서 감금·구금 상태에서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노 변호사는 구속됐을 때에도 대통령 권한 행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그런 경우 사고로 봐서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며 "사고는 대통령이 궐위때가 아니라 구금됐더라도 아직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지 않는 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말했던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제일 좋은 건 자진 사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내란죄로 수사받고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어떻게 헌법상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겠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지위나 위상에 문제 없을 때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거나 국무의원 제청권과 같은 인사권 행사 등 총리의 국정 운영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가 맡아서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 정당성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나"라며 "윤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여당의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