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은 정치적 판단…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

"사법 심사 대상 되지 않는 통치 행위"

"내란 인식, 헌법 위험에 빠뜨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돼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