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드러나는 대진표…진보-보수 '창과 방패' 집결

尹 수사대응 '강력·특수통' 김홍일·윤갑근

헌재 대응팀 물색·석동현은 외곽지원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이 다가오며 양측 대리인단의 구성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는 대규모 대리인단을 꾸렸고, 대통령 측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면서 법조계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발표하며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표로 선임했다. 김 전 재판관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참여한 바 있다. 송두환 전 위원장과 이광범 변호사 역시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송 전 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역임하고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 출신이다.

국회 대리인단의 실무는 김진한 변호사가 총괄하며 주요 서면 작성과 변론을 책임질 예정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출신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구성 중이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과거 검사 출신 인물들이 주축을 이룬다. 김 전 위원장과 윤 전 고검장은 각각 강력·특수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 이들은 과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탄핵심판 대응에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외곽에서 지원하며 대외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법률비서관으로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으며,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그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이 내란 혐의 수사와 맞물리면서, 양측의 변호인단이 펼칠 전략에 따라 향후 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본격화되며 탄핵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리인단의 역량과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