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고교무상교육 법안 재의 요구"

국무회의 주재 "北 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단호히 대응"

"고교 무상교육 지원 거부 아냐…정책 대안 마련 위한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기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사정도 녹록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게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달라"며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 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 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는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지만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국민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며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는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숙고를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난 72조3000억원을 올해 교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국민의 혈세를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