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불안에 정부 새해 첫 경기 판단 "경기 하방압력 증가"

기재부 1월 그린북…"경제심리 위축으로 고용 둔화"

[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등 잇단 정국 불안으로 정부가 새해 첫 경기진단에서 '경기 하방압력 증가'를 언급했다.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하방위험 증가 우려'보다 한층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까지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언급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내놓은 12월 그린북에서 '경기 하방위험 증가 우려'로 표현을 바꿨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 회복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되고 있다"며 이달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를 에둘러 언급했다. 

얼어붙은 고용 시장도 경기 침체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12월) 비상계엄과 탄핵 후폭풍 등으로 취업자 수가 역성장한 가운데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도 1년 전보다 절반 넘게 줄어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취업자는 285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9000명 증가하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21만8000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취업자도 전년 동월대비 5만2000명 감소하며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46개월 만에 역성장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지만 농축수산물 가격과 환율상승·기저영향에 따른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0.4%포인트 올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압력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5%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소매판매는 내구재(-0.1%)와 비내구재(-0.7%) 감소에도 준내구재(4.1%)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4%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 승용차 내수 판매량, 백화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마트 매출액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0.1%) 증가에도, 기계류(-2.0%)가 감소하며 전월대비 1.6% 줄었다. 같은 달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2.9%)가 감소한 가운데 토목공사(7.7%)가 감소폭을 줄이며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한 613억7000억 달러로 15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