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서부지법 폭동, 지휘체계 있었다면 소요죄 가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조 전 의원은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가 드라마 '지옥' 속 '화살촉'과 같다"라며 "만약 체계적인 지휘가 있었다면 소요죄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은 진영 간의 극단적 대립과 혐오가 일상화된 결과"라며 "이번 사태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혐의에 대해 조 전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주거침입, 공용물건 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특히 조직적인 지휘 체계가 드러난다면 소요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다. 법원을 습격한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극단적 행동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탄핵심판이 더욱 속도를 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