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할 이유 없어"…공소장 부인

윤갑근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단전·단수를 할 이유가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4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다.

4일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나오며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단전·단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준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여론조사 꽃에는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했고,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을 저는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지어내다 보니 억지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한 발언에 대해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피청구인의 인식이 국민의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계엄 시에도 함부로 조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역시 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일부 충돌한 점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보면 허점들이 조사돼 있다"며 "지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