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플레 우려 속 잇따라 관세 지연·축소…관세 동력 의구심도

트럼프, 대중국 소액 상품 과세 일시 중단

현재까지 트럼프 관세 모두 지연 및 축소 시행

인플레 우려에 관세 강행 쉽지 않아

상호관세도 오히려 관세 낮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각국을 상대로 거침없이 관세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관세 조치가 모두 지연 및 축소 시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그의 관세 추진 동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5일 중국으로부터 배송되는 소액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절한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800달러(약 117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에 대한 과세를 면세하는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가운데, 이 중에는 소액 상품에도 과세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소액 상품 면세 폐지 시,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미국 세관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트럼프는 알리바바,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저가 공습을 막기 위해 소액 상품 과세를 추진했으나 결국 한발 물러서게 됐다. 아울러 미국 연방우정청(USPS)은 대중국 관세가 발효된 지난 4일 중국과 홍콩발 소포 반입을 잠정 중단했으나 하루만에 해당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트럼프가 당초 취임하자마자 강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관세 조치가 모두 지연 혹은 축소 시행되고 있다. 취임 당일 서명할 것이라고 했던 대캐나다, 멕시코 관세는 이달 1일에야 서명했고, 그마저도 시행을 30일간 유예했다. 또한 트럼프는 대선 유세 당시 전 수입품에 대한 10~20%의 보편관세 및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10%의 추가관세 만을 부과했을 뿐이다.

이는 곧 트럼프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역풍에 대해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이다. 물론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도구로 내세워 일정 부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것도 있지만, 관세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강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그(트럼프)는 유권자들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분적으로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알고 있다"며 "그는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승 또는 시장 충격과 관련된 지표가 나오면 물러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오는 12일 발표 예정인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 달 기록과 같은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 7일 발표된 미시간대 조사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예상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4.3%를 기록해 전월 대비 1%포인트(P)나 급등하면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소비자심리지수는 67.8로 작년 7월 후 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조사 책임자인 조앤 슈 미시간대 교수는 "많은 소비자들은 향후 1년 내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소비자심리지수의 전반적인 하락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부정적 여파를 피하기에 너무 늦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시사한다고 평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예고한 상호 관세 역시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관세 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카토인스티튜트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22년 기준 2.72%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라며 "'진정한' 상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의 상품들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