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유연화는 돼도, 총노동시간 늘려선 안 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노동착취로 국가경쟁력 확보는 형용모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해 제조업 부활하자"

"'한국형 마더팩토리' 거점으로 혁신생태계 조성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며 총노동시간 연장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노동시간 연장론에 대해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연설을 중단하고 부연 설명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총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곱하기 현 54주 하면 2800시간"이라며 "그런데 OECD 평균 시간이 1700시간대 아닌가.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소리가 아니다. 삼성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한다"며 "또 노동 유연화로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제조업 부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다"며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이다.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된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선포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아울러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을 적극 추진할 때"라며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자"며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