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헌법재판소 아닌 헌법도망소…본분 저버려"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 대행 탄핵 무효면, 마은혁 임명도 무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헌재가 어떤 식으로 본분을 저버리고 있는지 핵심적인 몇 가지를 국민들께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최상목 대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유령'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된다"며 "1층을 지어야 꼭대기를 지을 수 있는데 1층을 짓지 않고 꼭대기를 지으려 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원 전 장관은 "한덕수 정족수 문제를 제껴놓고, 마은혁에 대한 '셀프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식 강요재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론기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진실의 방, 진실재판소가 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측이 요청하는 추가 증인을 기각하고, 심지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30분 만에 증언을 끝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장관은 "헌법 재판은 8명의 재판관들만이 하는 재판이 아니다. 주권자인 5175만의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회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