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7차 변론 종료...신원식 "尹 3∼4월 '비상한 조치' 언급"

신원식 "유용한 방법 아니라고 조언"...中선거개입설에도 "답변않겠다"

헌재, 尹 대통령측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지만, 자신은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고 조언했다고 증언했다.
 
신 실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국회 측 서상범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당시 정상적인 정치로 가기 어려워졌다며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나'라고 묻자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듯 말씀하셨다. 군이 현실 정치에 역할하는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은 못 했고 어떤 경우든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삼청동 안가 만찬은 윤 대통령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만나 친위 쿠데타 성격의 비상계엄을 논의한 의혹이 있는 자리다.
 
신 실장은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언급에 대해 "법적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에게는 "유의깊게 대통령을 잘 모셔라.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하도록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게 부하된 우리의 도리"라고 당부했다고도 증언했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중국이 타국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이른바 '중국발 선거개입설'을 제기하자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실 실장은 윤 대통령 측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않겠다",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없었고, 자신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원탁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며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후) 각종 시위나 충돌이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차례로 전화했다"며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그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경향·한겨레신문, MBC, JTBC 등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며 "단전,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던 건 아니고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이) 협조해 줘라,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