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말 아낀 오세훈 "尹 탄핵심판 이후 논의해야"

"탄핵 찬성 입장 동일…檢, 명태균 신속 수사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면서 선을 그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헌 토론이 대선 행보와 연계돼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한 물음에는 "정치적 혼란 상황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밑그림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까지 포함해, 또 대통령께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초광역형 지방으로 모든 내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큰 틀에서의 국가 대개조를 담은 개헌안을 제안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의회의 폭거가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각의 의회 해산권, 그리고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상호 간에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이 개헌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한다든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까지 모든 논의가 이번 기회에 다 함께 이뤄져 국민들이 '이제는 좀 제도가 일신됐으니 나라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다가오겠구나'라는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여전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낸 바가 있고,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일부 극우 지지층이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특히 우리 당에서 본투표와 근접한 사전투표 혹은 공표와 이어서 그 직전에 하는 사전투표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일개 범죄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에 명태균 수사가 지연돼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들게 되면 그것은 검찰 책임이다. 빠른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달라"고 압박했다.

여당 내부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재판에서 절차적인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헌재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생길 수 있고, 사법부는 권위를 생명으로 하는데 권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확실한 절차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