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으며,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며 더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만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대북 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러·북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성명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대중 강경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 장관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모두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이다.
아울러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확장하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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