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대출금리 인하 여력 있어"

정무위 전체 회의 출석…"업비트 제재심 조속히 결론 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은행은 올해 신규 대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이와 같은 의견을 냈다.

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은 양과 가격이 항상 고민”이라며 “작년 7~8월부터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으므로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8~9월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려 스스로 대응했고 금융당국은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필요한데, 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그것들이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의 업비트 제재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업비트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을 대규모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가 이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그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