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주당, 노동계 눈치 보지 말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추진하라"

"보험료율 13%·소득 대체율 44%…개혁 아닌 개악"

李 상속세 완화 주장에는 "표가 무섭긴 한가 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된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 보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한 시스템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해당 안을 연금개혁안 일환으로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올해부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인구 부담 사회, 인구 마이너스 사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일할 사람이 근본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생산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에 비해서 358만 명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결국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 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로서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완화 주장을 겨냥해 "표가 무섭긴 한가 보다"며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표가 갑자기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이 세율 인하, 세액 공제 한도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할 때는 모른 척하더니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 때문인지 토론에 의논하며 급하게 입장을 바꾼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 경영권 상속에 대한 징벌적 상속세 문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며 "부자 감세라고 편 가르기 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