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5당과 이번주 '명태균 특검법' 처리할 것"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배제 않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명태균 게이트' 수사 착수 15개월 동안 검찰은 (각종 의혹) 핵심은 손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명태균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커지는 와중에 명씨가 2021년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경선까지 개입한 정황도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말 한 점의 부끄럼이 없다면 '명태균 특검'으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강혜경씨의 휴대폰을 확보한 지난해 3월 이미 '명태균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 논의 착수했던 시기와 맞물린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명태균 게이트'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김건희 공천 개입·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하고도 지금까지 은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러고도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하겠다는 거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에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지만 모수개혁부터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지만, 정부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진전된 입장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될 때,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세부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실상 추경 실시에 합의했다"며 "지도부 합의대로 추경 시기와 규모, 세부내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즉각 나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