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대한민국 미래 위해 "지방 분권형 개헌 지금이 적기" 주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2회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개최

유 협의회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해 대한민국 미래 만들어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장. 가운데)과 강기정 감사(광주광역시장) 등이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25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과 공동 기획한 이번 정책콘퍼런스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장)과 박완수 부회장(경상남도지사), 강기정 감사(광주광역시장) 등 협의회 임원단이 출연했고, KBS, MBC, SBS, YTN, MBN, CBS에서 60분간 방송됐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라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위해서는 중앙 집중형 권력구조를 바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 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또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추구 한다’는 조항을 넣는 등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형’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완수 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30년의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중앙 집중의 일극체제를 과감히 탈피해 지역정부가 중앙정부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협의회 감사는 지난 30년 지방자치는 단식과 투쟁의 역사였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올해가 자치분권의 원년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임원단이 있는 시･도의 우수 정책 사례 발표도 있었는데 인천광역시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18살이 될 때까지 1억원을 지급하는 ‘i+1억드림’과 신혼부부들이 하루 천원으로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천원 주택’에 대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우주 항공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 우주항공청을 유치했다며 관련 기업들과 연구 개발기관 또 이들을 위한 주거 단지 조성 등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해 우주 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해 인재와 기업들이 광주로 오고 있다며 AI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산업에 연결하는 초거대 AI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제언도 제시됐는데 유정복 협의회장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콘퍼런스는 시·도지사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지역 아젠다를 국가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가 2번째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