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성사…연금개혁 절충안 나오나

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수용 여부 두고 이견차

與, 2030 만나 간담회…"1%p 올리면 310조 부담"

野, 노동·시민사회계 반발 우려…"모수개혁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부터 공회전하고 있는 연금개혁 세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전격 회동한다. 양당은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민생 경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치권 내부에서도 절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수개혁 협상의 최대 관건으로는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면서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이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30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들에게 연금은 내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매달 보험료를 뺏어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 간다"며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올리느냐 같은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대체율 문제가 국고 투입을 비롯한 국가 부채와 직결돼 있는 사안인 만큼 미래 재정안정 측면에서 상승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구 절반이 연금을 수급한다고 하면 (소득대체율) 1%포인트(p)에 310조원 부담"이라며 "그 돈을 내는 청년 세대의 부담은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설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60%를 40%로 낮춘다는 것이 전제"라며 "소득대체율 44%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진보 계열의 학자와 교수, 민노총 등이다. 1%, 2%가 작은 게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여야가 경우를 막론하고 합의에 의해 최대한의 공약수를 표출해야 한다"며 "단순한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기본 방침은 변함없다"고 연금개혁안 처리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단계에서 소득대체율 44%를 확정한 뒤 구조개혁을 추후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민노총 등 친(親)민주 성향 노동·시민단체에서 '소득 보장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모수·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다.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 장치'"라며 민주당의 '선(先) 모수개혁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추후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