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제감축 고삐…B2G 키우고 G2G 사업 신설도

기존 B2G사업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지원요건 완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정부간 협력(G2G) 사업이 신설되고 기존의 B2G 사업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9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미래 유망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부터 기업이 수요를 발굴(바텀-업)해 양국 정부에 신청하는 기존의 기업-정부 전자상거래(B2G) 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또 우리나라와 유치국 정부가 대형사업을 공동 기획해 하향식(탑-다운)으로 추진하는 정부간 협력(G2G) 사업을 신설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750만t)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감축실적을 회수해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부터 B2G 국제감축사업 대형화 유도를 위해 투자지원사업 최대 지원금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타당성조사 지원액도 건당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산업부는 유치국의 협력 의향, 온실가스 감축 여력 등을 토대로 정부가 대상국을 선정해 유치국 정부와 대형 G2G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2G 사업의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사업 규모는 건당 5억원 내외로 한다. 마스터플랜 수립이 끝난 이후 투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다음 달 5일 공고할 예정이다.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목표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2.8%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도전적으로 설정된 국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사업(G2G)과 기존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