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연준 통화정책 감독 TF 구성

앞으로 몇달간 연준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

TF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시 준칙 활용을 늘려야 하는지도 살펴보겠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하원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FT)를 신설해 기준금리 결정을 비롯한 연준 통화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을 맡은 프랭크 루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다음 달 4일(현지시간) 첫 공청회를 앞두고 24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TF는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산하에 ‘통화정책, 국채 시장 회복력 및 경제적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됐다. TF는 공화당 의원 8명과 민주당 의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연준의 금리 결정 방식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몇 달간 ‘통화정책 및 경제적 기회에 대한 검토’라는 의제로 연준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루카스 의원은 연준의 양대 책무인 최대 고용 및 물가 안정과 관련해 “양대 책무가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물가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 안정을 고용 보장보다 우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프렌치 힐 공화당 위원장과 동료 의원 상당수가 논의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힐 위원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 적기를 놓쳤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한 바 있다.
 
루카스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연준 통화정책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아 연준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다.
 
또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시 준칙 활용을 늘려야 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연준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시장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성을 주려면 준칙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루카스 의원은 “물가 안정이 주요한 초점이고 경제적 힘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하고 싶다면, 준칙에 초점을 맞춘 절차가 확실성을 준다”고 설명했다.
 
루카스 의원은 50년 정도 이어져 온 연준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권장 입법, 보고서 또는 연준에 대한 권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