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직무 중 다친 공무원 진료비 더 준다

의료 물가 현실화…비급여 6개 추가

간병비 등급구분 없이…'최대 15만원'

인사혁신처. [사진=인사혁신처]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인상된다.

인사혁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용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한다. 예컨대 무릎관절 인대검사는 지난해 3월보다 6000원 오른 7만7000원으로 고시됐다.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도 6개 추가했다. 추가된 항목은 허혈성변형알부민검사, 동맥경화도검사, 아밀로이드A검사, 동적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검사, 비침습적무통증신호요법 등이다.

간병비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화상 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