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며 “헌재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제 평의 절차가 남았는데 평의 절차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가 존중되는 그런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를 통해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탄핵소추인 측에서는 탄핵 소추 중요 사유로 국민 신뢰를 배신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50%를 오르내린다. 절반 수준의 국민들이 아직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헌재 결정은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헌재는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올바른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나 의원을 비롯한 김석기·김선교·김민전·조지연·박준태·박충권·최수진 의원 등 여당 의원 8명은 헌재를 방문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했다.
면담을 마친 나 의원은 “사실 헌재의 재판 과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게 됐다”며 “지금은 헌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신뢰를 다시 찾고 국민들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절차에 맞게 모든 과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 위에 있는 초헌법적 기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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