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속세 정상화 필요…이재명, 개정 논의하자"

"물가 감안해 상속세 과세표준·공제한도 현실화해야"

두 달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최근 30년간 상속세 과세표준과 공제한도가 동일한 수준을 보인 만큼 물가를 반영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전 대표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1999년 1억5000만원이던 마포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최고세율 하향 조정(50%→40%)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부자 감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화살을 돌렸다.

한 전 대표는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가 마침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 접었는데,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