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두고 與, 무기한 단식 농성 vs 野 "위헌"

민주 박성준 "바로잡아야"…崔대행에 경고

국힘 권성동 "야당 겁박에 동요하지 말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주말 내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무기한 단식 농성까지 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에 대해 "4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마 후보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표면적으로는 최 대행의 판단을 지켜본 후 대응할 방침이지만, 당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최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거기서부터 '바로잡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체를 보이콧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헌법 질서를 따르지 않는 최 대행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식 농성 카드까지 꺼내들며 최 대행 압박에 나섰다. 박수영 의원은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선고와 관련해 "국회가 추천했으니 무조건 임명하라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며 2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는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며 또다시 편향적 태도를 보여줬다"며 최 대행을 향해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 후보자 임명의 공은 최 대행에게로 넘어갔다.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 이후 닷새째 침묵 중이다. 최 대행은 4일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향적인 입장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다른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민주당은 우선은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은 "앞으로 최 대행의 행동을 보며 인내심 있게 대화하고 싸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