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 민간도 역부족" 공급 절벽 우려 속 '재건축 촉진법' 또 표류...주택 공급 빨간불

[그래픽=아주경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 절벽이 예고된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촉진법)마저 표류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 촉진법을 통해 도심 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주택공급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상황에서 정책까지 표류할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재건축 촉진법은 안건에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달 25일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재건축 촉진법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며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재건축 촉진법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대책으로, 정비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재건축 촉진법을 통해 도심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올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건설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입주물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6만9642가구로 올해(11만3465가구) 대비 40%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 물량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3기신도시 공공주택 입주 물량은 1만899가구로 집계됐다. 민간 주택 공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입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물량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최근 3년간 아파트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본격적으로 물량 감소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인허가에서 착공까지는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걸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 물량은 58만4000가구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4% 감소한 38만3404가구, 2023년에는 24만218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30만5331가구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착공 물량이 뚜렷하게 감소해 이르면 올해부터 입주난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강남권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급 절벽 우려까지 겹칠 경우 집값 폭등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및 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