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근로시간 개선해야…"정부차원 조치 마련"

산업부·고용부 판교서 간담회 개최

연구 성과 저하·협업 저해 등 발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전 세계적 반도체 업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근로시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 차원의 조치 마련에 팔을 걷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판교의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 팹리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R&D)성과가 저하되며 부서간 협업 저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를 사용해야 해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경영단체 역시 반도체 분야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협회는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 합의가 불발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반도체 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의 반도체 생태계 육성 사례를 들며 국내 업계가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있어 발전 저해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일본·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