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미외교 안보협상 방향을 놓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굿 딜'을 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무궁화포럼 기조연설에서 "핵심 국가안보 역량과 관련된 건 양보할 수 없고 그 외 대미 투자나 관세, 방위비는 분담한다는 실리적 협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부에선 방위비 분담금을 1조5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 사이에서 협상해 좀 더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할 가장 큰 숙제"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한국이 미국과 협상에서 내밀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핵 잠재력'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핵 잠재력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 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 제재 때문에 그조차 못하고 있고 불공평하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에게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이라는 카드가 있다. 미국이 에너지가 풍부해도 AI(인공지능)로 승부하려면 에너지가 더 필요하고 한국의 SMR 기술을 미국도 활용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자체 핵개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함께 포기하는 전제가 있는 조건부 개발론"이라며 "최악의 경우 조건부 핵무장론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며 "명씨 등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는지 밝히는 건 검찰 수사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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