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법사위서 충돌한 여야…"공수처, 불법 시도" vs "구속취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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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법원 구속취소 결정의 적법성 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행위가 무리한 '불법 시도'였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위헌'이라고 맞섰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절차에서 체포구속적부심 기간이 추가 계산될 때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계산된다고 주장하며 "71년 동안 2300명 검사와 법관들이 일(日)로 계산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시간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지 판사가)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수사 관례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소속 박준태 의원은 "신생기관이라서 수사 경험도 부족하고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한) 선례가 없으니까 더 철저하게 법리 확인을 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고 쏘아붙였다.

법사위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여당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 검찰총장과 박세현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19일 예정된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심 검찰총장을 불러 자진 사퇴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尹 석방 후 야권 결속…이재명, '통합·정책' 투트랙 전략 가동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변수로 정치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과 함께 내부 결속을 다졌다. 동시에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 시리즈도 재출범시키며 '집토끼' 잡기에도 나섰다. 통합과 정책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현재의 정치적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박용진 전 의원·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부겸 전 총리·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과 함께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4일 차인 김 전 지사를 향해 "건강관리 잘하시라. 건강 해치기 전에 상황이 정리되면 좋겠다"며 걱정을 표하기도 했다.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을 둘러싼 '비명계-검찰 내통설' 이후 처음 성사된 회동이었지만, 윤 대통령 석방을 기점으로 당내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도 이날 재출범했다. 연일 성장 담론을 강조하며 중산층 표심 확보에 나서면서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기구를 재출범 시키며 집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대 민생의제'도 발표했다. 20대 의제에는 △지역화폐 확대 △주4일제 보장 △가산금리 인하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상병수당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꿈쩍 않는 의대생들...대학들 "미복귀 시 제적" 최후통첩

정부가 의대 증원을 사실상 철회했음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의대가 미복귀 학생에 대해 최후통첩에 들어갔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휴학과 수업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12일 김정은 서울대 의대학장은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했다.

각 대학이 의대생 복귀시한을 이달 말로 정한 것은 학칙에 따라 출석 일수 중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유급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석 일수 중 4분의 1에 해당되는 시한이 바로 이달 말이다. 하지만 의대 교육 현장에선 휴학과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일단 올해 증원된 만큼 더 뽑은 25학번 학생들도 수업을 거부하는 등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총장들은 증원분에 대한 교육 불가능을 인정하고서도 여전히 정부와 함께 돌아오지 않으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교육자가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할 거면 학생을 위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디솜버 지명…관련 부서에 한국 전문가 대거 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마이클 디솜버 전 태국대사를 지명했다. 이에 한반도를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부서에 한국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배치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마이클 조지 디솜버 대사가 차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것을 발표해 기쁘다"며 이같이 전했다.

디솜버 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에 태국 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설리번 크롬웰의 파트너로 아시아 인수합병과 한국 및 동남아시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중국어에 능통하며 한국어와 일본어 구사가 가능하며 그의 배우자는 한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월 21일 동아태 부차관보에 한국계 케빈 김 전 상원 군사위 위원을 배치했다. 김 부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이 자리를 맡았을 때 (한국이) 고위급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 시 한국과 충분한 소통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미 국방부는 같은날 동아시아 부차관보에 한국계 존 노 전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법무 부총괄을 임명했고, 또 지난 1월 10일에는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 의회 동아태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주요 요직에 한국계 인사 혹은 한국 전문가들을 임명하면서 동아시아 등과의 외교에 있어서 한국과의 소통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우크라이나 '30일 휴전' 합의…이제 공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의 30일간 휴전안을 전격 수용했다. 3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돌파구가 열린 가운데 공은 침략국인 러시아에 넘어갔다. 우크라이나의 동의를 얻어낸 미국은 곧바로 러시아 설득을 위한 고위급 채널 가동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종전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고위급 회담 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러시아의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백악관 충돌' 이후 미국의 무기·정보 지원이 끊기고 전선에서는 러시아의 대공세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조건으로 보인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강력한 동맹인 미국과 균열을 노출해 우위를 잃어버린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안에 동의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휴전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맞물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협상 카드'로 여겨져 온 쿠르스크 지역 탈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접경지 쿠르스크의 12개 마을과 100㎢ 이상의 영토를 우크라이나군에게서 탈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요 전선에서 크고 작은 승리를 거두며 진격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입맛에 맞는 휴전안을 수용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이번 협상의 의제로 오르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나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 문제 등을 쟁점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휴전안을 러시아가 수용할 경우 개전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처리 문제, 대(對)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을 놓고 종전 협상의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