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유경준 "연금개혁, 李 꾀에 넘어가선 안 돼…구조개혁 논의 더 어려워질 것"

"형식적 합의에 불과…李 포퓰리즘안 그대로 담겨"

"수익자 부담 원칙 따라 보험료율로 운영돼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3월 6일 국회 사무실에서 공천 배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을 두고 "연금개혁 논의가 황당한 방향으로 흐를까 걱정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꾀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간사를 지낸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구조개혁을 배제한 형식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금번에 연금 모수개혁만 찔끔하고 나면 향후 구조개혁을 절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연금개혁안에 구조개혁안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요구를 내세운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빼고 지급보장만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은 연금고갈을 7~8년 늦춘 뒤 결국 국가 재정, 즉 국민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주장하는 포퓰리즘이 그대로 담긴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율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기초연금 같은 공적부조 영역이지,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만으로 국민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모두 어우러져야 노후 생활이 윤택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개혁 논의는 지난 14일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빠른 시일 내 만나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