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 앞둔 여야 "헌재 판단에 승복할 것"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선언, 정치적 방화벽 역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문 앞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차례로 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선언이 이른바 '정치적 방화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 기도회' 참석 후 JTBC와 만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기삿거리가 되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고, 헌재를 파괴해야 한다 주장했던 의원들도 징계할 것인지 물어봐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입법부 일원으로서 '헌법 수호'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공식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한 승복의사가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기자회견이든 공동메시지이든 승복메시지를 내겠다고 다시 한번 밝힌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헌재심판 선고 전에 여야의 헌재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 탄핵 관련 헌재 판단을 앞두고 가열되는 집회 열기에 '방화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전날 오후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광장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누가 여기에 대한 차단선을 해주나"라며 "정치권의 승복선언이야말로 저는 정치적 방화벽을 세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인 김두관 전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다"며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광장에서 분노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