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오전과 입장 달라져…모수개혁 野단독 처리 적극 검토"

연금특위 구성 '합의 처리' 문구 놓고 또 대립

진성준 "특위 구성, 선결조건 될 수 없어…생트집"

"모수개혁 합의 처리 무산,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이 18일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합의한 입장을 뒤집고, 모수개혁 입법 전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특위 구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 설명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특위 구성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전제돼야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국정협의회 합의를 뒤집어엎는 듯한 브리핑을 했다"며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날 오후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출생·군 복무 크레딧 확대 문제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상임위 논의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 특위 운영 원칙에 '합의 처리' 문구를 추가할 것인지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내용이 모수개혁의 세부사항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사실상 '합의 처리' 문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열고 "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먼저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합의 처리' 문구를 먼저 삽입해야 모수개혁 입법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오전 회의와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위 구성 합의는 원내대표 간 국회 운영을 위해 합의했던 것"이라며 "정책 사안인 모수개혁 문제와 결부시킬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 이를 들고 와서 모수개혁 입법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격이 다른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에서 입장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그러더니 결국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마저 뒤집었다.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금까지의 시간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진 정책위의장 역시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지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를 좁히는 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뒤집은 모습을 보니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경우, 원내지도부와 국회 복지위 간 상의를 통해 3월 내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이라면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되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왔는데 이제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