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실손보험 개혁으로 보험료 年 30~50% 인하 효과"

18일 '5대 보험개혁 방안, 74개 과제' 종합 발표

40세 남성 기준 5세대 실손 '1만원 이하' 전망

자동차보험 개혁으로 보험료 연간 3% 하락 기대

김소영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와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 등을 논의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혁이 완료되면 연간 보험료가 30~50%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다.

18일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7차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 74개 과제'를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종합방안에 포함된 실손보험 구조 개선으로 가입자간 공정성을 높일 경우 연간 실손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하위 과제는 △유병자 실손 운영 개선 △노후 실손 운영 개선 △실손보험 대대적 정비 등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중증 환자의 보장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40세 남성 기준 실손보험료는 △1세대 5만4300원 △2세대 3만3700원 △3세대 2만3000원 △4세대 1만4600원 △5세대 1만원 이하 수준이 된다.

이날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중심 보험 개혁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연간 약 3%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전망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납입 사망보험금의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유동화 대책도 진행된다.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을 90세 가입, 110세 보장까지 확대하는 상품도 개발한다. 

국민생활 보장을 위한 △다태아 임산부 태아보험 100% 가입 △대리운전 보험 공동 인수도 추진된다. 이 밖에 보험판매대리점(GA) 관리체계와 보험사 상품위원회 등이 신설된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출시된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에 집중하고, 8개 과제 중 미확정된 4개 과제는 연구용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험개혁 종합 방안은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