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띄우는 與...조심스러운 野

국민의힘 "서울 투기 세력 잡고,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민주당 "상속세 개편으로 세제 현실화...'공급 확대' 초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부동산 정책을 띄우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조기 대선 정책 기조를 밝혔지만 아직 부동산 정책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 '똘똘한 한 채'로 돈을 몰리는 것을 막고, 지방 아파트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해 지방경기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폐지 계획을 검토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시내 투기세력은 막고 침체된 지방 부동산을 살리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어제(18일) 비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건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지방 인구감소 문제가 지속되는데, 세제도 (해결 방안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이 돌연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꺼내든 건 조기 대선을 생각한 것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꼽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부터 세제개편 방안을 밝힌 것도 대선을 의식한 행보였던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세제개편보다 세제 현실화라고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띄운 '전세 10년 보장안'도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가 직접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세 10년 보장안은) 신규 계약에서 한꺼번에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민주당의 조기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제 차원"이라며 "민주당은 공공임대 비율을 더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연희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주택 서민 및 1인가구 등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계층별, 세대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도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지난 대선에서도) 종부세만 폐지하면 우리가 집권하겠다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대선 공약에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청년주택과 신혼희망타운 주택 공급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