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나는 흠 없는 후보...포퓰리즘 정책 하지 않겠다"

"균형 잡힌 재정 정책과 전략적 개혁 통해 경제 발전 이끌겠다"

19일 오전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출연해 대담하고 있다. [사진=MBC 라디오 유튜브 캡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차이점으로 자신을 “흠 없는 후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도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지금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균형 잡힌 재정 정책과 전략적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최근의 감세 조치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연계된 정책적 판단이다. 그러나 무책임한 감세 포퓰리즘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들은 정권을 넘길 때마다 세수를 증가시켜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약 60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며 "이 같은 재정 악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 재정 문제는 여론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며 "과거 중앙정부에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을 펼친 후 긴축재정으로 전환했던 경험처럼, 인기 영합적이지 않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논쟁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 역할이 조정되어야 하며,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정부 역할은 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재정정책의 원칙은 충분하고, 과감하며, 선제적이어야 했다"며 "지금도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며, 미루면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이 47% 수준이므로 5%포인트를 감내한다면 200조 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김 지사는 "올해 초부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었음에도 서울시가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오판"이라며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정치적 상황 속에서 무리한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김 지사는 "소득대체율 43% 합의는 의미 있지만, 구조개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12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체계가 100조 원 수준에서 설계된 방식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기금 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수익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2%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정권 공백기 속에서 한국은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경제 협상 파트너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경제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해 무역 협상과 관세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스타일을 고려할 때,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 기 살리기 조치와 함께 대한민국 비상경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역화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