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불합리하면 소송 대리 로펌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로펌 등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는 불합리한 소송에 미국 사법 시스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취임 후 쏙아내는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소송을 막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초 기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100건을 웃돈다. 이 중 30여건은 이민 정책 관련이고 20건 이상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고 한 행정명령의 경우,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머스크가 이끄는 DOGE에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