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與, 연금개혁 청년 부담 주장…거짓 선동 멈춰야"

"이치에 닿지 않은 정략적 주장" 지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등 정책 현안 관련 정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거짓 선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여권 대선 후보들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일각과 개혁신당 등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들 부담을 가중했다며 비난하고 있다"며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이치에 닿지 않은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이같이 전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후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청년 세대에 부담을 주는 개악을 한 것에 연금특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한 평가도 크지만, 기성 세대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점에서 원점 재검토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 부담을 더는 것이냐"며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개개인 부모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면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어 든다"며 "청년도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청년 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군 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왜 반대했나"라며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군 복무 크레딧 확대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