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감국가' 지정, 보안 문제 때문…구체 위반 사항은 전달 받지 못해"

외통위, 외교·산업·과기부 대상 '민감국가' 관련 긴급 현안질의

조태열 "한국, '기타 지정국가' 포함…1, 2등급과 근복적 차이"

박성택 "해제 시점 예단하긴 어려워…실무급 협의 계속해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 이유가 '보안 문제'에 있다고 거듭 못 박았다. 야권에서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한 정부·여당의 핵무장론이나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 측이 문제 삼은 '보안 위배 상황'에 대해선 세부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안질의는 지난 2주간 이어졌던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태를 두고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방안, 인지 과정 등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 질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조태열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외교 채널을 총가동해 다각적으로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 측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정 이유에 대해서는 "신흥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미 에너지부 설명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원인이 된 구체적인 보안 관련 사항이 무엇인지는 전달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박성택 차관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슨 일이 문제가 돼서 목록에 들어갔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유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장관 역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물음에 "미국은 구체적인, 특정된 사례를 갖고 설명하지 않았다"며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이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서 한·미 실무 협의를 갖고, 해당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효 전 지정 해제를 확신하지 못했다. 이날 박 차관은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해제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며 "앞으로 (국장급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