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창용·김병환·이복현 뭉친다…다음 주 '가계부채' 놓고 공개 토론

한은·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 공동 콘퍼런스

경제·금융당국 수장 공개 석상서 가계부채 토론

이달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담대 3조3836원 급증

"부동산 집중 자금 혁신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흘러가야"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최근 다시 들썩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3일 공개 대담을 진행한다. 가계·기업 부채가 부동산 부문에 집중된 부작용을 짚고 금융 구조 변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경제·금융 당국 수장인 F4(Finance4) 구성원이 공개 석상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 다음 달 3일 금융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한 공동 콘퍼런스를 연다. 금융위·금감원에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동산 부문에 쏠려 있는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한은과 금융연구원에서 민간 신용이 부동산에 집중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해법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후에는 이 총재, 김 위원장, 이 원장이 관련 내용에 대한 대담을 이어간다. 이번 콘퍼런스는 이 총재가 제안하고 경제·금융 수장들이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면서 성사됐다. 이들은 우리 금융 대부분이 가계대출로만 운용되면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자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경기 둔화 시 반복되는 부동산 부양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짚을 예정이다. 이 총재는 그동안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자금 쏠림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한은과 금통위가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급등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전격 동결하며 '실기론'에 직면했을 때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대출이 늘어나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일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라며 "그런 고리는 한번 끊어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는 구조개혁 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로 '한국형 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리츠를 활용해 주거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민간 신용은 오랜 기간 부동산 중심으로 흘러왔다. 은행권 가계대출만 놓고 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주담대 잔액은 583조3607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3836억원 급증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현재 국내 부동산 금융 쏠림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부동산으로 자금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당국과 한은이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