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FF] 김민식 한은 거시전망부장 "美 관세정책 예상보다 빠르고 강도 세다"

김민식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전망부장 [사진=유대길 기자]

김민식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전망부장이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과 관련해 "예상보다 빠르고 강도가 세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1기 이후 우리 기업들의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에서 "관세율도 높은 수준인 데다 시기도 앞당겨졌다"며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도 관세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간 행정명령 선포건수를 살펴보면 트럼프 1기 때보단 4배, 바이든 정부 때보다는 2배 이상의 속도를 보이며 빠르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실현된 관세정책은 대중국, 철강·알루미늄·세탁기 관세 부과 정도였고 이마저도 협상 결과 무관세나 쿼터제로 진행했다"며 "그러나 2기 행정부에선 중국뿐 아니라 무역 적자 상위국에 대해서도 보편관세를 늘리려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수입업자들이 중국이 아닌 멕시코, 베트남 등 우회국을 통하자 최대한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협상가 기질도 있지만 이번 2기 때는 이념가적 면모가 강해졌다"며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관세정책을 위해서라면 일부 경제적 희생도 감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사업가였던 1987년 뉴욕타임스에 사비를 들여 기재한 광고글을 소개했다. 해당 광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바가지 씌우고 있다"며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부유한 동맹을 상대로 관세를 걷자"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관세정책은 아주 오래된 신념에 바탕을 둔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트럼프 정부는 물가, 금리, 달러 가치 하락을 목표로할 텐데 세 가지 목표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관세정책에 반대 관계에 있는 지표"라면서 "세 가지 목표와 동시에 관세정책을 펼치려면 경기 위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최근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와 달러 가치가 많이 내렸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모형 추정 결과 지금과 같은 강도로 미국이 관세정책을 추진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0.1%포인트씩 하락하고 한국 경제 성장률도 올해 0.1%포인트, 내년 0.2%포인트씩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되는데 관세정책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라며 "모든 관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는데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후 상대국 보복관세로 인한 관세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경기 위축이 심화됐다는 이야기다. 

김 부장은 "우리 경제의 수출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최대한 통상에 의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1기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늘었는데 대부분 미국 직접 투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자본재 수출"이라며 "미국 정부와 협상 시 이러한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