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2심 판단, 사법 기반 무너뜨려…檢, 대법에 즉시 상고하라"

권영세 "판사들 문해력 의심…법정 오류 법정서 바로잡아야"

권성동 "무죄 결정하고 꿰어맞춘 판결…고비마다 李 살려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의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며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며 "본인들이 생각해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볼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